공을 뽑는 것은 로또와 비슷하지만 당첨자에겐 상금 대신 달갑지 않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국세청이 전례 없는 방법을 쓴 것은 조사 대상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기업을 다 조사할 수 없는 만큼 무작위 추출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을 검증받기 위해 민간위원을 참여시키고 언론에도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모든 세무조사 대상을 로또식으로 뽑는 것은 아니다.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은 아예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대신 불성실 신고 혐의가 뚜렷하고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2500곳은 별도 과정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