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法 年內개정 추진-정부案 곧 마련 會期內 처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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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사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노사개혁의 주요쟁점에 대해 정부와신한국당이 10일 정부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함으로써 노사개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이수성(李壽成)총리를 위원장으로,관계장관들을 위원으로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와 실무위를 만들어 노개위의 논의결과를참고,곧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계기사 3면> 정부안이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야당안과 노동계 의견등 절충이 필요한 과제가 많아 연내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정은 이날 아침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李총리와 신한국당 이홍구(李洪九)대표.김광일(金光一)청와대비서실장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 참석했던 진념(陳稔)노동장관은 『정부가 노개위의 논의내용을 참고해 국가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안에 정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陳장관은 복수노조허용.정리해고제등 노개위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노개위에서 토의한 내용을 참고로 무엇이 국민경제에도움이 되느냐는 시각에서 정부안을 만들 것』이라며 『노동부 입장보다 노사가 같이 살기 위한 균형감각과 합리성 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陳장관은 『노개위는 앞으로도 노사간 제도.의식.관행을 바로잡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또 당초 예정대로 12일 청와대에서 노개위의 노사개혁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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