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동맹 강화속 對北관계개선 가속-對한반도 정책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再選)으로 미 정부의 대(對)한반도정책의 기본틀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한.미 동맹체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연착륙(軟着陸)」을 유도하는 정책기조는 집권 2기를 맞는 클린턴 행정부 아래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재선의 부담에서 벗어남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는 한반도 정책에서 보다 적극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대선(大選)이라는 국내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동안 클린턴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손목」을 너무 비틀어 한.미 갈등이 고조되면 선거쟁점을 찾는 공화당에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그렇다고 북한을 너무 몰아붙이면 공연히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남북한 모두를 자극하지 않는 균형정책 을 취해온 셈이다. 앞으로 클린턴 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서 보일 적극성이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아직 단언키 이르지만 북한의 연착륙 유도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일단 유력하다.
즉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결정적으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미 관계개선과 양자현안 타결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당장 북한에 미정부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가 한.미간 현안으로 불거질 수 있다고 정부내 한 외 교소식통은 내다보고 있다.잠수함 사태로 미뤄왔던 특사 파견을 클린턴 정부가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또 북한의 4자회담 공동설명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제재 완화와 북.미 접촉수준 격상을 대북 미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관계를 고려할 때 잠수함 사건이 매듭지어지지 않고,남북관계 진전이 안되는 상태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선거가 끝났다고 미국이 한국을 마구 몰아붙일 것으로 지레 짐 작하는 것은한.미관계의 현실을 무시한 「이론적」발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배명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