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改憲필요성 주장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일본총리는 3일 일본헌법 공포 50주년을 맞아 『헌법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자연스러운 논의가바람직하다』며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하시모토총리는 『헌법논의가 9조(집단적 자위권행사 금지조항) 문■ 로만 축소된 감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사학 진흥을 가로막는 조항(89조)은 개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일본헌법 89조는「공금과 그밖의 공공재산은 종교단체나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교육,그밖의 박애사업에 지 출하거나 이용에 제공돼서는안된다」고 규정,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예산.공공자금의 지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하시모토총리의 이날 발언은 다른 헌법조항을 예로 들어9조를 포함한 전반적 개헌논의를 부추기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해석된다.
일본에서 점차 고조되는 개헌론의 흐름은 안보문제와 관련한 개헌론과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개헌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그러나이들 흐름은 별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경제대국에 걸맞은 정치대국으로의 부상」을 저변에 깔고 있다 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하시모토총리의 헌법의 날 발언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이에 앞서 자민당과 무소속의원들간 헌법개정을 위한 정책협조 합의가 있었고 의회에서 개헌파가 다수를차지한다는 언론의 조사통계가 발표됐 었다.
도쿄=노재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