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조세피난처 탈세 공동 대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조세 피난처에 있는 세력들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헤지펀드와 투자은행들이 고객들의 탈세를 돕기 위해 조세 피난처에 근거를 두고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무분별하게 한 것이 국제 금융위기를 확산하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을 비롯한 미국·일본 등 17개 OECD 주요 회원국 재무장관과 국세청장들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대표회의를 하고 ‘투명성과 정보 교환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 청장은 회의에서 “조세 피난처를 통한 탈세를 추적해 과세하기 위해선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며 “정보가 불투명한 조세 피난처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원국들은 선언문을 통해 국경을 넘는 탈세가 일어나면 각국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탈세를 막을 수 있는 조세 정책을 각국이 수립해 서로 참고하기로 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