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문민시대 안보의식 약화 큰 허점 될수도

요즘 신문을 펼쳐들면 군사기밀 누설,한총련의 폭력시위,고정간첩 「깐수」사건등 우리의 안보상황을 걱정하게 하는 많은 기사를볼 수 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금융실명제 실시.안기부법 개정등 많은 개혁이 이뤄져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대공감시기능등이 약화돼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공직자들의 보안의식이 해이된 점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의식 약화는 당장 민주발전과 경제개혁에 가려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결국 우리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커다란 허점이 될 수 있다.나쁜 제도를 개선할 때는 그 제도가 생긴 근본이유를 잘 살펴봐야 한다.아무리 나쁜 제도 라 할지라도그 제도가 시행된 데에는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실례로 문민정부 출범직후 정치공작.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안기부법을 개정했지만 그 부정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의식해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약화시킨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남수<서울광진구구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