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단독정권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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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자민당의 연립정권 구성교섭이 사실상 실패로 끝남으로써 2차 하시모토정권은 자민당만의 소수 단독정권으로 출범하게 됐다.중.
참의원 모두 과반수에 미달하는 자민당의 의석사정상 향후 정국불안정은 불가피해졌다.그러나 독도영유권.야스쿠니(訂 國)신사참배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자민당이 1차 하시모토정권때와는 달리 여권내 견제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한국등 주변국으로서는 새 정권의외교방향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자민.사민.사키가케는 지난 26일 연립내각 구성을 전제로 한정책협의회를 열었으나 기업의 정치헌금 즉각폐지,국내외 일제침략전쟁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명시 등 사민당이 주장한 기본정책에 자민당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합의에 실패했 다.3당은 28일 다시 협의할 예정이나 입장차가 커 연립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사민.사키가케는 연립내각에 참여하는 대신 사안별로 자민당과 정책협조를 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당은 중의원 2백39석(총5백석),참의원 1백10석(총2백52석)의 과반수미달 정권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당과도 연합하지 않는 공산당(중의원 26석)을 제외할 경우의 중의원 실질과반수(2백38석)는 되기 때문에 무소속.탈당세력을 끌어모으면 그럭저럭 정국을 이끌 수 있다는 심산이다.
도쿄=노재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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