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경제심의회는 현재의 재정.복지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장비용)이 2025년에는 51.5%에 이를 것이라고 23일 경고했다.
고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공공투자수요와 복지비용은 급증하는 대신 세수(稅收)는 줄어들기 때문이다.현재의 추세라면 2006년께 일본은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25년에는 국채.지방공채의 발행잔고가 국내총생산(GDP)의 1.5배에 이르러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한다는게 경제심의회의 추산이다.
경제심의회는 경제기획청과 공동으로 ▶내년 4월부터 소비세가 5%로 오르고 ▶공공투자와 정부지출이 각각 연평균 3%,2% 증가할 경우 이같은 추정치가 나왔다고 말했다.
<도표 참조> 그러나 재정을 개혁하고 복지제도를 바꿀 경우 2025년의 국민부담률은 48%에 머무르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경제심의회는 이를 위해 2004년부터 공공투자를 전면 동결하고 2025년의 정부지출을 올해의 90%수준까지 삭감하는 근본적인 재정개혁을 제안했다.또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한 개호(介護)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연금지급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의료보험의 본인부담분을 10%에서 20%로 늘리는등 복지제도의 대폭적인 손질도 불가피하 다고 지적했다.경제심의회는 『쌍둥이적자가 심각해질 경우 엔화도 급속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경고했다.
도쿄=이철호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