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맥도널드稅' 신설 소동

프랑스가 햄버거등 패스트푸드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안을 놓고희극적인 논쟁에 빠져있다.프랑스의회는 지난주 ▶식당에서 먹을 경우 20.6%▶사가지고 갈 경우 5.5%를 내는 현행 부가세제를 고쳐 일률적으로 20.6%를 내는 일명 ■ 맥도(맥도널드)세금」의 신설을 정부에 제안했다.
차등세율 때문에 전통적인 프랑스식당과,음식을 사가는 고객이 많은 패스트푸드업체들간에 불공정한 경쟁이 빚어지고 있다는 명분이었지만 진짜 속셈은 맥도널드등 미국계 패스트푸드 체인을 겨냥해 세수(稅收)도 늘리고 프랑스식당도 보호하겠다는 것.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우선 프랑스의 관련업계가 맹렬히반발하고 나섰다.프랑스 식당중 사가지고 가는 음식물만 전문으로파는 프랑스식 샌드위치 판매점과 피자집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게됐다고 아우성을 쳤다.
소비자들도 그렇게되면 15프랑(약2천4백원)선인 샌드위치가 17.15프랑으로 14.3%나 오른다고 불평하고 있다.법률가들은 특정회사를 표적으로 한 법안은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여론이 이렇듯 악화되자 프랑스정부와 의회도 슬며시 꼬리를 내려 이 안은 정부.의회의 체면만 구긴채 백지화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파리=고대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