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제도개선特委 관련 초반 신경戰

여야가 15일 제도개선특위의 활동시기를 놓고 1라운드 접전을벌였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검.경의 중립성 향상 관련법안과 방송관련법등 9개 법안을 국회에 공동제출했기 때문.
야권의 법안 제출은 제도개선특위에 임하는 야권의 기본입장을 공식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빠진 것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신한국당 서청원(徐淸源)총무가 발끈했다.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그럴 바에는 제도개선특위는 왜 만들었느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徐총무는 『여야가 신중히 협의하기 위해 특위까지 만들었는데 그 구성 취지를 무시했다』고 말했다고 김철(金哲)대변인이 전했다.일단 특위에서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해보고 나중에 법안을 제출해도 되지 않느냐는 서운함이 묻어 있다 .
金대변인도 『徐총무 발언이 제도개선특위를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우리로서는 야권의 일방적 법안 제출을 받아들일 수없다는 의미』라고 거들었다.
국민회의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태도다.박상천(朴相千)총무는 『지금까지 모든 정치관계법 협상은 본격 협상에 들어가기 전여야 안을 나란히 제시하고 심의를 벌였다』며 『그런 전통에 따라 제출한 것인데 별걸 다 트집잡는다』며 억울하 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꾸 이 문제를 유예해 국회에서 일반법안.예산안을 다 통과시킨 뒤 제도개선특위가 유야무야되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몰아붙였다.朴총무는 이어 제도개선특위 활동과 일반법안.
예산안의 연계방침도 시사했다.여야의 이날 공방은 협상의 기선을잡기 위한 샅바싸움의 성격이 강하다.여당으로서는 가급적 법안 제출도 늦추고 본격심의도 예산안.법안 통과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야당은 반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는 12월2일 이전에 이 문제를 끝내려는 생각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 다.
야권은 따라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도개선특위를 정국 쟁점으로 밀고 나가는게,여당은 이를 최대한 유보하는게 목표다.제도개선특위가 15대 첫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임을 엿볼수 있는 공방이었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