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화제>"마이클 잭슨 세금 부과 대책 마련하라"

『마이클 잭슨에 대한 세금 부과방안을 마련하라.』 신한국당 박명환(朴明煥.서울마포갑)의원이 14일 국회 재경위의 조세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중 한 대목이다.
마이클 잭슨은 지난 13일 끝난 두차례의 내한공연에서 2백만달러(약 16억4천만원)의 개런티를 받았다.
반면 지난 76년 체결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우리 국세청은마이클 잭슨에게 단 한푼의 세금도 추징할 수 없다는 것.
한.미조세협약에는「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돼있다.때문에 이 규정을 아는 마이클 잭슨측은 이번에 개인이 아닌 히스토리투어사라는 법인자격으로 계약을 했고 자연히 개런티의 22%인 44만달러정도의 소득세등 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게 朴의원의 설명이다.
朴의원은『지난해 6천3백80명의 외국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이국내에서 44억3천만원을 벌어 6억9천6백만원의 세금을 냈으나이중 미국인들은 단 한푼도 세금을 내지않았다』며 이 협약의 조정을 촉구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