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봉화 차관 사퇴 말고 대안 없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논란을 촉발시킨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거취와 관련해 15일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선(先) 진상조사, 후(後) 인사조치’를 표방했다.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가 끝난 뒤 나온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직사회 전반의 직불금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이 차관의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차관에 대한 경질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직불금 논란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확대된 14일을 기점으로 경질 불가피론이 청와대에 확산됐고, 15일엔 대세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본지 10월 15일자 1, 3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차관을 교체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여론”이라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고위 공직자들의 직불금 수령에 대한 정부 조사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이 차관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이 차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진상조사 후’로 늦춘 것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비슷한 사례가 또 드러날 경우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차관을 먼저 경질한 뒤 같은 사례가 돌출할 경우 사태가 더욱 꼬일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이봉화 차관을 사기 미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이 차관이 자경확인서를 위조해 서초구청에 쌀 직불금 신청을 한 건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