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고교 정치교과서 오류 많다

10월7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고교 정치교과서 오류 많다」「교육부,오류 지적받고도 묵살」 기사와 관련,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국회법 관련 내용은 9월10일자로 규정돼 있는 국회정기회 일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며,동성동본 혼인내용은 민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례중 하나로 게재된 것이므로 내용상 오류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정당정치와 의회주의의 관련 내용은 정당정치의 발달에 따른 정당정치의 역기능이 의회주의 위기의 부분적인 원인이 될 수있음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의회기능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므로 잘못된 진술이 아님을 전후 문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셋째,탐구과제로 제시된 구체적인 사례들은 적절성이나 시의성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사례 자체의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넷째,국회 사무처의 교과서 검토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며 이와 관련해 「오류를 지적받고도 묵살했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다.
다섯째,교육부가 밝혔다는 교과서 제작과정에 대한 내용은 교육부의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최병모〈교육부 교육과정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