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쟁력 강화책에 留意할 일

오랜 진통 끝에 모습을 드러낸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방안은 위기국면의 우리 경제를 구원하기 위한 효험있는 처방이 될 수 있을까.이 질문에는 당분간 긍정적인 답변을 유보해야 될 것같다.물론 기업을 돕고,공공분야의 허리띠를 죄는 구체안이 등장한 것은 앞으로 기대를 모을만 하다.그러나 이번 난국을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미진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공단 용지값을 평균 25% 내리고,수도권 공장설립에 따르는 규제를 완화하고,공공부문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원칙을 세운 것 등은 물론 잘한 일이다.그러나 공단 용지값의 경우 외국보다2~10배가 비싼 현실을 감안하면 좀더 과감한 인하대책이 나와야 한다.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완화도 기업의 진을 다 뺀 끝에 나온 것이고,비(非)수도권 지자체의 반대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안고 있다.
정부및 공공분야에서 인원및 사무비를 감축하면 거기서 절약된 비용을 부서경비로 쓰게 하겠다는 구상이 발표됐다.비용 10% 절감이 곧 임금동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고육지책(苦肉之策)같은데 과연 진정한 인센티브로 수용될 수 있을 지 궁금하다.우리가 진정 걱정하는 것은 4년동안 기능인력위주의 공무원 1만명 감축대책 같은 것을 내놓고 공공분야의 허리죄기를 다한 것인양 생각하는 무사안일주의 그 자체지 딴게 아니다.1만명이라면전체 공무원 90만명의 몇분의1인가.
4년동안 자연감소인원을 보충안해도 그 정도는 될 것 같다.
공기업도 마찬가지다.정부투자기관의 순익증가율은 지난 2년간 7%남짓밖에 안됐는데 정원은 30%를 늘인 기업이 많다.감사원이 공기업의 비능률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지만 정부는 그 이전에획기적인 경쟁력 향상대책을 세워야 한다.대통령도 정부기능의 과감한 민간이양을 통해 효율을 높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각분야의 경쟁력비교에서 우리나라의 정부 경쟁력은 33등 선에서 맴돈다.고비용 저효율 구조타파에 정부가 솔선수범할 결심을 세웠다면 좀더 획기적인 「작은 정부」 지향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