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영수회담후 발빠른 '후속조치' 논의

7일 청와대 영수회담에 이어 8일 여야 3당의 총무들이 「안보강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논의함으로써 정국은 당분간 안보협력의 순풍(順風)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안기부법 개정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랑이 다시 일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가장 빨리 취해진 여야조치는 야당총재에 대한 권영해(權寧海)안기부장의 브리핑.문제는 야당이 안보공감을 깊숙이 느낄 수 있도록 얼마나 진지하고 심도있는 보고가 되느냐는 것.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오는 11일 방문때 당3역이배석했다가 정말 보안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자리를 떠 총재만듣도록 할 것』이라며 미리 길을 열어놓았다.
군사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우선 신한국당은 97년 국방예산 조정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보고 신무기도입등 전력증강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한 고위관계자는 『당초 12%증액에 대해서 야당의 반대를 우려했으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 오히려 적극적인 추가 조정을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97년 예산에 앞서 96년 국방예산에 대한 추가경정편성은 수요(需要)만 있다면 국회에서 쉽게 채택될 수 있을 것같다.야당측은 『여당이 이를 제안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국민회의 朴총무는 『97년 예산은 장기적인 문제 고 당장 올해안에 정찰기같은 주요 무기가 필요하면 야당은 추경편성을 도울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군사력강화의 주요 방향을 장교.하사관 처우개선,급식개량,전역자의 직업보도등 군 사기앙양으로 잡고있다.자민련은 이 부분은 일단 집권당과 정부가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야는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에 대해서도 화음을 내고 있다.
경찰의 대공수사력은 87년 박종철군 치사사건 이후 하강곡선을 그려왔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이다.야당은 이를 인정하는과감성을 보이면서 직제.예산의 확대등을 통해 수사 력을 강화해줄 수 있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이 경찰에 대해 이렇듯 관대한 것은 안기부 수사력강화에 대해 미리 김을 빼고 선을 그어 놓으려는 포석도 있다.
이는 영수회담에서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가 주도했으며 국민회의가 동조한 카드다.
金총재는 경찰이라는 선수(先手)로 안기부법 개정을 여전히 막아놓으려 했다고 자민련 당직자들은 설명하고 있다.국민회의는 『대공수사력은 검찰.경찰이 강화하면 되지 안기부가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맞장구치고 있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