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초점>영광 5.6호기 원전건설허가번복 군수 질타

한국전력에 대한 통산위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영광 5,6호기원자력 발전소 건설문제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렬(金奉烈)영광군수에 대한 질의에서는 상반된 견해와 주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金군수는 「건설허가-취소-재허가」의 번복을 거듭한데 대해 여야 양쪽으로부터 일관성없다는 질책을 받으며 곤욕을 치렀다.다만국민회의측이 『감사원과 중앙정부의 압력에 못이겨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金군수가 감사원의 감 사압력으로 결정을 번복했다면 이는 영광군이나 군수자신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아니냐』고 했다.우군없이 양방향에서 몰매를 당한 격이다.
이에 대해 金군수는 『처음의 허가방침 취소는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저항이 거센 군민들의 의사를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그는 이어 취소방침을 철회한데 대해선 『일개 자치단체장으로서 국책사업을 거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낀데다 감사원의 감사통보,한전측의 민간 안전감시기구 설치 법제화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신한국당 김호일(金浩一.마산합포).
맹형규(孟亨奎.서울송파을)의원등은 『감사원의 재감사통보로 결정을 번복한 것은 영광군이 비리,또는 흠잡힐 일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자민련 김칠환(金七煥.대전동갑)의 원은 『원전허가를 담보로 군의회등이 한전에 요구한 지원규모(6백20억원)는 지나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공직자로서의 일관성없는 무소신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 용의』(具天書.자민련.청주상당),『향후 주민의 반대로 행정소송이나 헌재에까지 가게되면 어찌할 것인가』(趙淳昇.국민회의.순천을)등 비난도 빗발쳤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