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기관조정 빠를수록 좋다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정부가 반강제로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합병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 구조조정법」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벌써 했어야 할 일이었다.올해중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게 되면 외국 금융기관과 무한경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 고비용구조의 중요한 요인인고금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금융산업의 개혁을 시도했지만 별효과가 없었다.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시장개입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고,금융산업종사자들도 이해관계에 얽혀 인력조정등 자구(自救)노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었다.새로 제정 되는 법에서는고용조정이란 이름으로 인수자가 피인수 금융기관의 인력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국내 금융기관이 국내의 외국 금융기관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 과다한 인력보유와 불필요한 지점확보가 지적받아 온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안정된 직장의 대명사였다.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이제부터 통용돼야 하는 기본원칙은 경쟁과 생존이다.때문에 한 금융기관이 도산해 종사자 전원이 실직하는 것보다는 조직을 살리는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 다.금융기관의 인수와 합병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이뤄진다면 일반기업의 인수-합병과 인력조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여기서도 생산성이 낮은 조직에서 높은 조직으로 자원이 이동하는 효율성이 추구돼야 한다.
물론 이번에 마련한 구조조정법안이 정부의 자의적인 부실 판단이나 시장에 더 개입하는 구실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가급적 시장에서 인수-합병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또한 고용조정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명기해 현재 진행중인 노사 관계법개정의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금융산업의 개혁만 제대로 된다면 금리를낮추는데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