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무시한 검거 저항 "공무집행 방해죄 아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구속사유와 변호인 선임권등을 알려주지 않은 경찰관의 검거행위를 제지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미란다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관의 검거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지금까지의 피의자 검거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金仁洙부장판사)는 25일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정책위원장 김영제(金映.40)씨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金씨의 공무집행방해혐의에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