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의 해인 내년 예산 정부안(案)이 총 71조6천2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이는 올해 예산보다 13.7% 늘어난 규모로 10월2일 국회에 제출된다.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97년도 예산안은 내년의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을 2백6만3천원(올해 1백81만7천원)으로,이에따른 국민총생산 대비 조세부담률을 21.6%(올 예산 20.9%)로 잡고 짜여진 것이다.국민 1인당 세금부담 액은 내년에 처음으로 2백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경제성장률을 올해(7%내외)보다 낮은6.5~7%로,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1만9백66달러에서 내년에 1만1천9백40달러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관계기사 27,28면> 그동안 관심을 끌었던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2급이상은 동결하고▶3급이하는 기본급만 5% 인상하며▶6급이하에 대해서는 교통보조비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높이는 식으로 평균 5.7%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특히 방위력증강과 군인처우개선을 위한 방위비로 14조2천7백5억원이 배정돼 문민정부 들어 가장 높은 12%의 방위비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또 사회간접자본(SOC)확충에 10조1천3백79억원,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15.9% 증가한 6조6천7백79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양재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