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봅시다>2년간 임금동결 비상조치 필요-서상목 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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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에 짓눌리는 한국경제의 신음이 높아져만 가는 요즘 여권에서는 『지금 특단을 내려야 한다.늦어지면 망한다』는 경고음이곳곳에서 솟구치고 있다.
한국개발원(KDI)부원장 출신으로 3선인 신한국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은 대표적인 「위기론자」다.그는 9일 열린 당 의원세미나에서도 2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2년내로 금리를 낮춰 구조적질환을 고치자는 「2년 위기관리론」을 주창했다.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정부의 임금동결 결단이 가능하겠습니까. 『실명제에 버금가는 특단을 내려야 합니다.사실 제가 당 제2정조위원장으로 있을때 김영삼(金泳三)대통령의 취임직전 「집권초기에 실명제와 함께 2년간 임금동결을 해야 한다」고 건의한 적이 있어요.경제정책담당자들로부터 「문민정부로서 어 떻게…」라는 지적이 있어 채택되지는 않았지요.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어요.대통령과 당,새롭게 바뀐 경제팀이 그런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지요.』 -임금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묶을 수 있을까요.
『우선 金대통령이 귀국하는대로 3급이하 공무원의 임금도 동결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물론 공무원을 설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부가 짜야지요.30대그룹의 동결을 예정대로 실천하고 국영기업체 직원의 봉급도 묶고… 사회 전체 적으로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는 점을 납득시켜야지요.』 -금리문제는 어떤 특단이 필요합니까.
『우선 현재 12~13%에 달하는 금리를 2년내에 5~6% 수준인 런던은행간 금리(LIBOR)까지 끌어내리겠다는 정책목표를 정해야 합니다.금리를 낮추려면 외국 돈이 국내에 들어와 돈이 풍부해지게 만들어야지요.한꺼번에 완전히 푸는 것이 어렵다면설비투자용 자금에 대해서만이라도 개방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니 맡겨달라』(韓昇洙경제부총리)고 하는데요.
『물론 정부로서 물가를 걱정하고 원화의 평가절상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하지만 그런 단기적 사정에만 매달리면 아무런일을 할 수 없어요.일정기간 물가가 영향을 받더라도,또 원화가절상되더라도 경제에 칼을 대야지요.통화량 조절 책을 잘 쓰면 외국 돈을 들여와도 괜찮습니다.아울러 은행들도 과감한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평의원으로서 이런 주장의 실현가능성에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서 나오는 의견을 종합해 金대통령이 돌아오면 건의를 하자고 이홍구(李洪九)대표에게 얘기했습니다.金대통령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라고 봅니다.눈앞의 사정보다 나라의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