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高비용해소 종합접근을

고(高)비용-저(低)효율구조의 개선만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안이라는데 전체 사회가 합의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구체적인 실천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으라는 여론의 요구에 정부와 기업 이 임금총액제를 통해 버블임금에 손을 대기로 화답한 듯하다.어느 통계를 기준으로 봐도 현재 우리 기간제조업의 평균임금수준으로는 경쟁국에비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없음은 자명하다.따라서 임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인력을 줄여 전체 기업 의 생산비중에서만 노동비용을 줄여 보겠다는 것이 임금총액제의 아이디어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각자 어려움을 분담해 다시 한번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임금인상의 자제는 불가피하다.다만 임금인상의 자제는 다른 고비용요인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종합적인 대안의 일환으로서만 설득력을 지 닐 수 있다.예컨대 근로자에게 임금동결을 요구하려면 정부가 먼저 물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혹은 실질임금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다른 세제,주택및 복지면에서 대책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또한 예산을 짜면 서 고비용구조를 개선하려는 정책의지가 강하게 나타나야 한다.
기업은 어려울때 종업원에게 해고당할 각오를 하라든지,임금인상은 안된다고 말하기 전에 위기를 넘겨 호황이 와서 수익이 좋아질 때는 성과배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타협안을 청사진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전임경제팀이나 현경제팀 모두 강조하고 있으면서 금리.지가(地價).고물류비를 낮추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완화나 제도개혁노력은 부족했다.고위공직자의 임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사전설득을 위한 정지작업을 했다고 생각해선 안된다.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인기없는 정책이라도 인플레압력을 줄이기 위해 성장목표를 낮추고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제도개혁을 진지하게 수행해야 저효율구조의 개선이 가능하다.솔직하게 국민을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