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조 변경 정부 지침 안나와 되레 불안

「말」뿐인 정부 정책 때문에 베란다를 터 거실로 만드는 등 아파트를 구조변경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아파트를 고친 부분중 「안전상 문제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지침」 마련을 정부가 계속 미루고 있어 「조그만」 공사를 한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조차 찜찜해 하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아파트 불법구조 변경이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건설교통부는 「기둥이나 내력벽을 철거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협의해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에 들어가 벌금을 물리기도 했지만 「베란다 트기」등 비내력벽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된기준이 없어 곳곳에서 민원이 제기됐다.
건교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지난해 10월 발표해놓고는 1년이 가깝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정부 의뢰를 받은 국토개발연구원과 건설기술연구원등은 연구결과를 지난 5월 건교부에 넘겨줬다.여기에는 「한 동(棟)에서몇집만 베란다를 터낸 경우 안전에 문제 없다」는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계 전문가들은 정부가▶원상복구토록 할 경우 대상자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되고▶문제가 없다고 허용할 경우 안전 문제를외면한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을 우려,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건교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중인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 10여만가구중 4가구당 1가구 꼴로 베란다 트기등의 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왕기.신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