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포로.유골송환 외교적 문제 뭔가

6.25 당시 북한군에 잡혀 지금까지 억류돼 있는 한국군 포로들을 송환하는데는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난관이 널려있다.
미국이 북한과 벌이고 있는 미군유해 송환은 비교도 안된다.
동족인 남북한은 북한과 미국 사이처럼 국제법을 적용하기도 모호하다. 또 한국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편성돼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한국 단독으로 북한과 포로및 유해송환을 협상하는 것도 해석에 따라 당사자 문제를 놓고 엇갈릴 수 있다.한마디로 남북한의 관계설정부터 간단치 않은 것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고려,우선 기초자료를 정리중이다.
남북한 대화가 재개돼야만 포로및 유해송환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전에 최소한의 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포로들이 북한군에 잡힌 장소와 시간,수용소에 억류된 과정,사망 여부등을 수집된 정보와 증언을 토대로 상세히 파악하는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나 사망한 포로의 경우 한국군은 미군과 달리 골격이 북한군과 비슷해 구분이 어렵고 사망자의 혈액형등 기본적인 의학자료가 없는데다 미군의 하와이 신원확인소처럼 DNA조사등 확인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신원파악 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포로실태 조사를 서두르는 한편 유엔인권위원회를 통해 포로및 행방불명자등 실종자 송환을 촉구하고 국제적십자사와 인권단체를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을 호소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또 미.중.러.일등의 중재를 통한 송환노력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북한에 억류된 한국군 포로는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제네바협약에 따라 6.25 직후 모두 송환됐어야 마땅하지만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 시킨다는 것이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