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활약 뒤켠서 國調委,부정선거 조사 손놓고 일단관망

23일로 예정된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결과 발표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개점휴업」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러잖아도 동료의원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악역(惡役)을 맡아 부담을 느껴온 국정조사특위는 일단 선관위 발표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결과를 보고 특정지역을 선정,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조사특위의 이같은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발표로 사실상 특위활동도 유야무야되는게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부정선거운동을 유형별로 정리해 특정지역을 선정하겠다지만선거비용의 불법.초과지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 를 문제삼지 않을 수도,또 선관위로부터 「혐의없음」판정을 받은 의원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일도 남지않은 시한문제(9월10일)도 걸림돌이다.본회의를열어 특위활동기간을 늘릴 수는 있으나 여당도 야당도 이를 원치않을 것은 뻔한 이치다.
목요상(睦堯相.동두천-양주)위원장은 『선관위 실사는 선거비용만 갖고 하는 것이기 때 문에 특위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말하면서도 『동료의원에 관한 문제인 만큼 기한을연장하면서까지 끝까지 추적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선거비용 문제와 별도로 흑색선전.사전선거운동.관권개입등 혐의로 조사대상을 정해 조사단을 파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사실상 선관위 발표를 계기로 자연스레 특위활동도 마무리될 것』『어차피 정치적 쟁점으로 구성된 조사특위 다.선거비용문제로 대충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신한국당 박종웅(朴鍾雄.부산사하을)의원은 『선관위로부터 부정선거 사례의 유형자료가 공개되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란 측면에서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특위활성화 가능성을 완전배제하지는 않았다.그러나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 관위와 법무부를 상대로 그동안의 실사및 수사상황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듣는 정도가 그나마 특위 활동이 되지 않겠느냐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