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베른협약 21일 국내서 공식발효

「문학.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 21일 우리나라에서 발효된다고 외무부가 17일 밝혔다.우리나라는 지난해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지적 재산권협정에 따라 이미 베른협약준수의무를 지고 있는데다 협약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협약발효에 따른 추가의무 부담은 없다. 베른협약은 협약가입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자국민의 저작물과 동등하게 보호하는 내국민 대우를 원칙으로 하며 저작권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망후 50년까지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