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得失 분석-羅부총리 간부회의 지시

나웅배(羅雄培)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재경원 간부회의에서 『대기업들이 해외투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이들의 해외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이득과 부담에 대해 조사.분석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산업공동화현상 우려에 대한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풀이된다.
羅부총리는 또 『자율화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이익과 영향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막고 방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그는 특히 이익집단이 자원의 배분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노동과 금융. 수입상품을 꼽았다. 재경원 관계자는 羅부총리가 언급한 이익집단에는 독과점대기업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경원 대외경제국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이들 부문에 대한 현황분석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