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관행 대수술 시동 조사.徵稅업무 분리 추진

『과연 국세청이 달라질 것인가.』 세상 변화에 눈하나 까딱않던 국세청에도 최근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납세자의 편의증진과 부패방지 차원에서 일선 세무서의 기존 체제를 대폭 뜯어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세무서를 시범운영해 보이겠다는것.법인세.부가가치세 .소득세.재산세과 등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세무서 직제를▶세목별로 신고를 접수하는 부서▶세무조사 전담부서▶세무조사후 세금부과 부서 등으로 나눠 다시 판을 짠다는 것이 그 골자다.납세자 입장에서는 여러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닐필요없이 한군데에만 세금을 내면 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 부서가 신고접수와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비리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 전담부서가 생길 경우 조사가 한층 엄격하게 이뤄지는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안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미국.유럽등의 기능중심체제를 연구하고▶인력활용방안 등을 종합 점검키로 했다. 특히 현행 세법상 소득세는 주소지에서,부가세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는등 기능중심 운용을 위해서는 다듬어야할 법조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실무위원회 연구결과를 분석해▶즉시시행 가능한 사안▶단계적 시행사항▶장기추진 사항으로 나눈뒤 빠르면 98년초부터 1~2곳의 시범세무서를 운용한후 전국 1백36개 세무서에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5년전부터 이같은 방안이 여러차례 검토됐으나 그때마다 내부반발등 문제점에 부닥쳐 좌절됐었다.
이 문제가 이처럼 새롭게 부각된 것은 임채주(林采柱)국세청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북인천세무서의 국세비리는 세무서 직제가 잘못돼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진세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