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해를 무단침범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벌금상한액이 1일부터 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또 기존의 영해 바깥쪽 12해리를 접속수역으로 설정,관리하는접속수역법도 이날짜로 시행돼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관할권이크게 강화된다.
영해침범 외국선박 벌금 오늘부터 최고 2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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