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롭게 지역번호를 돌리지 않아도 되고 싼 요금으로 장거리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단일통화권」 구축이 어렵게 됐다.92년 현정부의 대선(大選)공약으로 발표돼 추진돼온 전국단일통화권 구축은 국내 통신서비스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통신망이 열세인 후발업체들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 부득이 실시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입장이다.전국단일통화권 구축은 전국적 통신망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한국통신에 비해 시설이 열세인 후발회사 의 영업에는 치명적 영향이예상된다.
<관계기사 27면>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통신서비스 경쟁체제에서는 전국단일통화권의 실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전국단일통화권이 조성되면 시외전화 이용은 편하게 되지만 시내전화망이 없는 데이콤이나 제3시외전화회사등 후발통신회 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후발회사들은 전국에 거미줄같은 통신망을 갖고 있는 한국통신과 시내.외 구분없는 일반전화서비스로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최근 한국통신에 이같은 정책전환 사실을 알린데 이어『전국단일통화권 전단계로 1백44개 통화권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전국시외통화권을 15개로 축소하는 시외전화 광역화계획도 일단 유보하라』고 한국통신에 지시했다.
정통부는 이 사실을 공식발표하는 대신 정통부 업무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지난 22일국회 통신과학위원회 보고에서 전국단일통화권 추진계획은 주요 정보통신정책에서 빠지고 시외전화 광역화도 「97■ 9월 통신시장경쟁체제 상황을 보고 최종결정한다」는 내용으로 후퇴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한국통신 관계자는『일반전화는 이용자들의 만족이 최고의 목적이며 전국단일통화권 운용은 최선의 대국민서비스』라고 주장했다.학계에서도 21세기 국가전략부문인 정보통신정책을 후발통신회사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