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녹색성장에 투입하는 자금 규모는 적정한가.
“111조원 중 10%가량이 연구개발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 시설 구축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부분의 자금을 투입하면 실물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한국이 해외에서 조달하는 화석연료의 규모를 감안할 때 111조원은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국내 일각에선 녹색성장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를 품고 있다.
“많은 유럽 국가가 이미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 실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재생에너지는 가격이 비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태양 에너지에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도 조만간 비용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맥킨지 연구 결과 앞으로 3~7년 이내 미국 캘리포니아와 이탈리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 에너지 소비자가격이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가격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기업들에 강제로 탄소 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와 기업은 한자리에 앉아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어느 일방이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기업들이 탄소 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경영에선 위험요소일 수 있다.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은 탄소 생산성을 높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이거나 유지하고 있다. 또 이들 기업은 기후변화 협약으로 기업들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위험요소로 보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여기고 있다.”
이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