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아시아개발 포럼 강연요약-진념 노동부장관

세계 경제환경은 「정보화혁명」과 「개방화」로 큰 변화를 맞고있다.우리도 산업화 초.중기단계에 있는 노사(勞使)관계의 의식.관행과 제도를 새롭게 시급히 바꿔나가가야 한다.노사가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이길 수 있는」 참여와 협력의 관계를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는 제도적.공간적 장벽이 무너지면서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만들어낸 우리의 노사관계 원칙은 ▶공동선(共同善)극대화▶참여와 협력▶노사 자율과 책임▶교육중시와 인간존중▶제도와 의식의 세계화등으로 요약된다.한마디로 노사가 서로 존중하면서 최선의 합의를 자율적으로 이끌어내 자는 얘기다.이런 원칙에 입각해 노사관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주목할 점은 지난 5월9일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다.
학계.노사.언론.종교.법조.여성.사회단체 대표등으로 구성된 이 기구는 우선 공청회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노사문화에 대한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개혁기반구축」(1기)을 목표로 한다.이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단계(2 기)를 거쳐,신노사관계가 뿌리내리는 최종단계(3기)로 나아가자는 것이 위원회의 임무다.
진념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