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경쟁정책 규제풀게 '투자 라운드' 신설

한국이 환경.노동.경쟁정책등 소위 「새로운 무역현안」중 하나인 투자에 관한 다자간 논의를 지지하고 나섰다.국제적으로 상품교역 규제뿐 아니라 투자규제도 과감하게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박재윤(朴在潤)통상산업부 장관은 16일 아태경제협력체(APEC)통상장관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투자문제에 관한 (다자간)논의를 개시하는 적절한 체제를 갖추자』고 제안했다.이른바 「투자라운드」를 신설해 각국이 취하고 있는각종 투자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선진국들이 주도해온 투자라운드 개최를 지지하는 한국의 입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여타 회원국들의 깊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APEC 각료회의는 WTO에서 논의할 문제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한 특별회의 성격을 띤 것인데,한국의 이같은 투자라운드 제안을 계기로 APEC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본격논의될 것으로 각국의 참석자들은 내다봤다.
특히 중 국의 WTO 가입이 시간문제인 만큼 투자라운드가 성사될 경우 한국의 중국을 비롯한 해외투자 활동에 상당한 진전이기대된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뉴질랜드=김정수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