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현장에 경찰 출동 의무화-국민회의 法案마련

국민회의는 11일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특별법안을 마련,빠르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시안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국가가 신속하게 개입,폭력을 제지하도록 했다.
경찰에 현장출동 의무화,현장 제지조치권,가해자에 대한 일시적보호유치권,퇴거명령 신청권등을 부여하고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