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 없이 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노조 등의 실력행사로 열리지 못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추가로 열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키로 했다. 또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일부 참석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의법 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12일 “입법예고 기간에 온라인과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한 데다 공청회 패널로부터 개별적으로 의견을 받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