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대표지낸 美 캔터상무내한-車.통신.건설 개방압력

한동안 잠잠하던 미국의 통상압력 바람이 다시 불어닥칠 전망이다. 재미 통상문제 전문가 김석한(金碩漢)변호사는 『방한중인 미키 캔터 상무장관은 시장개방에 앞장섰던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를 역임했던 인물로,그의 상무장관 취임을 계기로 시방개방압력과 수출촉진을 하나로 묶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의 업무와 상무부의 업무를 결합시켜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金변호사는 『캔터 장관은 이번 방한을 통해▶자동차 시장개방 확대요구를 비롯해▶통신기기▶농산물 등에 대한 개방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캔터 장관은 미국내 선거를 의식해 자동차 문제등에 대한미국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중인 캔터장관은 25일 박재윤(朴在潤) 통상산업부 장관,이석채(李錫采)정보통신부장관과 추경석(秋敬錫)건설교통부 장관을잇따라 만나 한.미간 통상.산업 현안을 협의했다.
캔터 장관은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낮추고 자동차 형식승인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것,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국내 통신시장과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 시장에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등을 요청했다.
특히 통신기기 수출이 제대로 안될 경우 미국은 고위급 쌍무협상및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카드를 꺼내겠다고 한국측에 통보한것으로 알려졌다.
또▶국내 농산물 검사.검역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금융.
보험.지적재산권보호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미국이 삼성전자의 컬러TV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미간 무역역조 문제 개선책을 촉구했다.또 현재 미국측의 상용비자 발급이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하고,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이 조기 체결 될 수 있도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1부.정보통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