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상품 차별적 수입금지조치 2000년부터 완전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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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일본상품에 대한 차별적인 수입금지 조치(수입선다변화제도)가 2000년부터 완전 철폐된다.일제 자동차.비디오카메라 등 모든일본 제품에 대해 내수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것이다.
통상산업부는 19일 그동안 대일(對日)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실시해오던 수입선다변화제도를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99년말까지만 유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매년 1월마다 25개 품목씩 해제하고 7월마다 추가해제하는 방법을 통해 99년말까지 이 제도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 계획에 따라 우선 오는 7월부터 현재 남아 있는1백62개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중 골프채.전기톱.준설선.알루미늄박.무릎형밀링머신.호닝반.기타혼방모직물.절연도료와 피복권선용전선.팩시밀리용 프린터헤드.기타조제식료품 등 1 0개 품목을 완전해제하기로 했다.
또 당분간 계속 규제대상에 포함될 품목중에서도 분류기준이 고쳐져 재생전용비디오카메라등이 추가해제된다.
한덕수(韓悳洙) 통산부 통상무역실장은 『이번에 다변화 대상에서 풀린 제품들은▶경쟁력이 웬만큼 확보되었거나▶내수시장규모가 작아 해제되더라도 국내사업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원산지규정을 들어 수입을 규제해온 제3국산 일본제품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6월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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