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터네트 음란물규제法 위헌판결 파장-국내 통신인들 반응

『미 법원의 전향적 판결은 국제적 지침이 돼야 한다』며 반기는 PC통신 하이텔 이용자 임상철씨는 국내 통신인의 반응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또 나우누리 김영식씨는 『그동안 블루리본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단체들의 승리일뿐 아니라 전세계 자유 언론을 표방하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로 국내에서의 정보 규제도 새롭게 조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 홈페이지 문제와 관련해선 논란이 많다.유니텔 가입자인 김종훈씨는 『안기부도 인터네트는 막지 못한다』며 정부조치를 비판한데 반해 나우누리 김지운씨는 『홈페이지 내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이 있다면 정부가 막는건 당연하다』 는 주장을 폈다. 초점은 인터네트 본질에 맞춰진다.나우누리 정재운씨는 『블랙리스트국가는 인터네트 홈페이지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유니텔 김락원씨는 『상대방과 평등한 입장에서대화할 수 있는 곳은 인터네트 뿐이다.스스로 자제하며 질서를 만들어가는 이 곳이 타인에 의해 억압받아서는 안된다』며 인터네트의 개방성을 주장한다.
천리안 이미희씨의 경우 『PC 통신의 둘도 없는 장점은 자유롭다는 것』이라고 말한다.이 자유로움이야말로 통신인들이 이슈에대해 거림낌없이 솔직하게 의견을 피력하게 만드는 양분이자 토양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정부 당국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최근 잇따라 인터네트 사이트에 대한 폐쇄조치를 취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측은 『우리도 미국처럼 행정 절차를 거쳐 인터네트를차단하고 있어 하자는 없다』고 지적한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