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들어 미신고 불법집회가 해마다 급격히 줄어드는등 시위와 집회가 법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선진국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신고집회가 미신고 불법집회 건수보다 많아지는등 준법시위가 정착단계로 들어섰다.
그러나 시위의 폭력화.극렬화 양상은 오히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92년부터 최근까지 경찰청이 분석한 「집회.시위 현황」에 따르면 90년대 들어서도 10%대를 벗어나지 못하던 준법집회 비율은 94년 처음 20%대로 급상승했고 지난해엔 30.2%를 기록하는등 집회의 준법화가 뚜렷했다.
<그림참조> 서울은 93년전까지는 미신고 불법집회가 신고집회의 2배가 넘었으나 지난해에는 신고집회가 51.2%를 기록,사상 처음으로 「합법시위」가 「불법시위」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서울지역 시위의 준법성향은 올해까지 이어져 올들어발생한 1천78건의 시위중 신고시위가 53.5%인 5백77건을기록했다.
시위의 준법화 추세는▶문민정부 출범 이후의 사회적 안정▶불법시위에 대한 거부감 확산에 따른 시위 주체의 인식 변화▶경찰등당국의 지속적인 준법시위 유도노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문민정부 출범으로 다소 위축됐던 운동권 세력의 재결집시도와 함께 대선자금 공개등 시국적 요인등으로 인해 불법시위는과격화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화염병 시위와 각목.쇠파이프 동원은 문민정부 출범 첫해인 93년의 3배나 됐으며 투석.시설물 점거등도 2배이상 늘어나는등 현정부 출범 전해인 92년 상황과 비슷하거나 더욱 악화됐다.
표재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