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920만 명 유가환급 못 받아

정부가 추진 중인 유가환급금 지원 대상에서 90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실이 작성한 ‘유가환급금 관련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취약계층(954만 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는 28만5000명을 제외한 920여만 명이 유가환급금·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금 납부 실적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인구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김광림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질의에서 “1380만 명이나 지원해주는 고유가 대책을 만들면서 실질적 저소득층인 일용직 노동자 등이 제외된 데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가환급금은 소득세 환급 정책으로 소득세 납부 실적을 지급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이므로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지급 대상에는 면세 대상인 근로자 771만 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상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소득세를 돌려받는 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관련 근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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