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일단락된 신규통신사업 허가

지난 1년간 재계 최대의 현안중 하나로 부각돼 온 신규통신사업 허가가 10일 정보통신부의 7개 분야 30개 업체 선정 발표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7월 정통부가 오는 98년으로 예정된 통신시장 대외개방에 대비해 국내 업체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단행한 신규사업자 선정에는 국내외 1만5천여개 기업이 참여,치열한 경쟁을벌인 가운데 이날 최종발표에 이르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신규통신사업 허가에 이어 2단계 작업으로 올 하반기부터 98년까지 제2시내전화.제3시외전화.범세계개인휴대통신(GMPCS).위성통신.음성재판매회사 등을 잇따라 선정할계획이다.
독과점체제였던 통신서비스가 이번 조치로 경쟁체제에 돌입하면서국민들은 이제 값싸고 품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관련 업계의 시스템.단말기.부품시장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과정을 통해 나타난 과열.혼탁등 여러가지 부작용은 후속 사업자 선정의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화급한 사업자 선정일정이 정치일정에 밀려 6개월간 연기되는가 하면 사업자 지정과 관련한 갖가지 소문은 선 정행위의 정당성까지 의심받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중요한 심사기준이 수시로 바뀌어 오면서 업계의 불만도 깊어졌고 국가정책의 신뢰성도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도 높다.
정통부는 당초 개인휴대통신(PCS)회사의 경우 투자 규모가 크고 첨단기술이 요구돼 최고 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었다.그러나 이 기준은 「경제력 집중」「도덕성」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면서 뒷전이 됐다.
특히 일찌감치 문제가 제기됐던 기존 전화회사인 데이콤 지분 보유 실태에 대한 명확한 결론 없이 신규통신사업자를 선정.발표함에 따라 또다른 경제력 집중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오점을 남겼다.관심의 초점이 됐던 PCS의 경우 국가경쟁력보 다는 장비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간의 나눠먹기식 사업허가가 됐고 대기업들간의과열경쟁을 촉발시켰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도 예견되고 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미 선정기준에 의문을 표시하고 나섰고 많은 탈락업체들이불복 신청을 낼 움직임이다.
이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