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對北지원 法근거 마련

미국은 지난 4월초 발효된 신(新)농업법을 통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제개발처(USAID)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미 연방농업증진개혁법에 따라 세계식량계획(WFP)과 같은 비정부 국제기구에 재정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에따른 미 정부의 재정지원은 적대국 교역금지법(일명 Enemy Act)과 별개 사안이라고 밝혀 WFP를 매개로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그러나 미 정부의 실질적인 대북 식량지원 정책이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미 연방농업증진개혁법은 무역에 관한 타이틀-2에서 「비정부기구」에 대해 농업수출개발지원법(PL-480)에 따른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한선도 1천3백50만달러(약 1백5억원)에서 2천8백만달러(약 2백18 억원)로 크게 늘렸다.
워싱턴=길정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