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야마관방,일본 근해서 미사일공격때 자위권 발동 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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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도쿄=연합]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일본 관방장관은 21일 일본 영해나 영공이 아닌 근해에서 미사일 공격등이 있을 경우 자위권을 발동, 미군과의 공동 대처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가지야마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아도 영공.영해내로 들어오지 않는 한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해 바로 가까이서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공격 여부를 떠나 이에 대한 대응은 일본 방위 그 자체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공이나 영해 밖에서의 자위대와 미군간의 협력 문제에 대해 『정부로서는 당연히 그같은 상황에 대응하는 법제상의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해 극동 유사시 연구과제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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