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大 공.사립화 추진-新경제 교육부문 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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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방자치시대에 맞춰 점진적으로 국립대의 공립화.민영화가 추진되고,민간기업이 부실 사학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또 2000년 이후 대학 기여입학제 도입을 검토한다.

<관계기사 4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의 「신경제 장기구상」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21세기 교육부문 장기구상안을 마련,22일 교육개발원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장기구상안은 경제발전에 걸맞은 교육복지국가 실현과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으로▶세계화▶정보화▶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교육 행.재정 체제개편등 5개 부문에서 각각 단기(2000년 이후).장기(2020 년 이후)목표를 정했다.
***2면 『교육개혁』으로 계속 이에 따르면 국립대의 자구상안을 마련,22일 교육개발원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장기구상안은 경제발전에 걸맞은 교육복지국가 실현과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으로▶세계화▶정보화▶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교육 행.재정 체제개편등 5개 부문에서 각각 단기(2000년 이후).장기(2020 년 이후)목표를 정했다.

<관계기사 4면> 이에 따르면 국립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개편을 추진,점진적으로 공립화 또는 민영화하고 현재의 교육대와 사범대를 통합운영하거나 공립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또 대학.단과대.학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며 대학정원 완전 자율화는 2000년 이후시행한다.
대학에 대한 산업계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체제를 구축하고 기여입학제는 2000년 이후 활용토록 한다.
또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키 위해 현재의 교육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별도의 지방교육세 신설을추진한다.각급 학교안에서도 영재및 특기교육에 관한 유료 과외수업이 이뤄지고 교육정보화 체제 구축을 위해 초등 학교에도 정보화 과목이 생긴다.초.중등학교의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원어민순회교사제도 활용된다.2020년 이후에는 인문.실업 구분없이 한 학교안에 다양한 계열이 설치돼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선택할수 있는 통합고가 신설된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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