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에 규제완화전담부서 신설

정부는 금융.노동.세제.토지등 핵심 경제분야의 규제완화를 위해 재정경제원에 규제완화전담부서를 두고 개발시대에 이루어진 경제정책을 전면 재검토,과감한 규제완화를 할 방침이다.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李壽成국무총리.金鎭炫서울시립대총장)는 기존의 행정쇄신위원회 등의 규제완화작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담부서를 신설,경제 기본정책들의 규제를 원천적으로 재검토키로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계획을 14일 김영 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전담부서는 ▶상호 연관된 경제정책의 각종 규제법률 타당성 심사▶규제완화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부처별 규제관련정책 조정▶실제 규제완화 추진상황 점검을 맡아 금융.토지.노동.세제 등의 관계법령과 행정명령들을 전면 재점검해 불필요한 규 제조치를 인정하는 상위법률을 개정하고 이와 상치되는 하위규제 폐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도 존속되는 규제의 방식도 사전규제에서 사후 민간의 해결에 맡기는 쪽으로 바꿔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국제수준에 걸맞은 선진규제방식으로 전환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추위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규제개혁시범부처」로 지정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교육규제위원회와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특히 교육부에는 「일몰제도」를 도입해 「교육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3천여종의 훈령.예규.지침들을 올해말까지 자동 폐기할 방침이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