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국회’ 이렇게 막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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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문을 연 뒤에도 원 구성을 못한 채 81일간 허송세월 한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지각 국회 방지안을 쏟아냈다. 먼저 아이디어를 낸 건 개원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구성을 하지 못할 때엔 그 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세비와 보좌관의 월급을 모두 지급 중지하는 안을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장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뺀 나머지는 월급을 줘선 안 된다”며 “그게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제출할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이범래 원내부대표에게 “국회법 개혁 법안에 그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회 최다선(7선)인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아이디어를 냈다.

조 의원은 이날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국회법에서 개원 날짜까지 정하고 있는데 (개원이 미뤄지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가 안 된다”며 ‘의장 직권상정의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원 구성이 안 될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원 구성을 한다는 선례를 헌정사에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장 직권으로 원 구성을 했다’는 선례를 만들어 이 다음 국회에서 제때 원 구성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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