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界 '계열사 빚보증 규제'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복수노조허용및 제3자개입 금지조항 폐지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데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정부의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 축소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기업들은 또 공시강화.소액주주 권한보호등에 대해서도 경영권 침해방지와 기업비밀 누설방지등 보완책이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는 최근 정부가 신노사.신재벌정책등 각종 새 시책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반대의사 또는 보완 필요성을잇따라 제기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 목된다.
전경련은 8일 30대 그룹 공정거래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부문 규제완화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갖고 30대그룹 계열사간의 채무보증을 5년내 전액 회수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이 회의에 서 참석자들은『채무보증은 금융기관과 기업간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금융관행』이라며 『빌리는 입장인 기업들에 보증을 세우지말라는 것은 공정거래법 정신에도 어긋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채무보증비율이 9백%에 이르는 중견 기업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면서 4월 현재 채무보증비율이 50여%에 불과한 30대 그룹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안(案)대로 계열사 보증을 없앨 경우 해당 기업들은 빌린 돈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얻어야 해 1~3%의 금융비용 부담이 추가로 생기며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경총은 7일 오후 회장단 회의를 갖고 『복수노조.
제3자개입 허용은 노사불안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또 공시강화는 기업비밀 누설방지책이,소액주주 권한보호는 경영권 침해방지책이 우선 마련된뒤 시행돼야한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한편 전경련은 8일 간담회에서 토지.금융.인력.통상및 해외투자.경쟁및 공정거래등 기능별로 「1백대 핵심규제완화 과제」를 올해안에 선정키로 결정했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