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정책이 채산성 위주의 고밀(高密)개발에서환경 친화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세수확대를 위해 개발에 치중했던 지자체들이 최근들어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을 우선 고려하는 쪽으로 정책의 틀을 바꾸어가는 추세다.
<표참조> 이와관련,지자체들은 경관심의를 강화하는가 하면 자연및 도시경관 보호구역 확대 고시,저층주택 건설 권장,기초단체에 위임한 도시경관 관련업무 회수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자제 실시 이후 두드러지고 있어 지자제가 본격 시행되면 세수 확보를 위해 마구잡이식 개발을 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아파트 층수제한=부산시는 3월부터 도시경관의 조화를 해치는초고층 아파트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제정,시행중이며 충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농촌지역에 아파트를 지을때 가급적 5층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다.군산시는 시내 유일한 공원인 월명공원 인근에 짓는 아파트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용적률 하향조정=서울시는 주거지역 고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일률적으로 4백%인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주변여건에 따라 1~3종으로 나눠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인천.안양.수원시도 일반주거및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경관심의제 도입=광주시는 무등산 조망권과 영산강 주변경관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신축 건물의 층수.면적.외관등을 제한키로 하고 현재 세부지침을 마련중이며 조만간 행정예고를 한뒤 하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손용태.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