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격주휴무제 두달 무엇이 달라지고 있나-개선할 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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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토요전일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담당자가 없어도 업무가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담당자가 없어 업무 진행이 안되고 민원인이 발길을 돌리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면 이 제도는 민원의 대 상으로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된다.현재 이 제도의 시행 주무부서인 총무처는「성공적인 정착」으로 평가하는 편이다.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지만 단계적인 보완작업으로 시정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총무처가 머리를 싸매며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느냐 하는 것.
각 부처에서는 민원인의 원성을 듣지 않으려 업무대행 시스템을갖추고 대리결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성격상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민원소지가 많은 업무는 『담당자와 해결하는게 어떠냐』고 미루는 곳도 많은 상황이다.
총무처 박인상(朴寅祥)복무담당관은 『실질적으로 결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서 대리 결재나 전결권 하부이양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실행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관성있게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도문제다.시행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다.동일 자치단체내의 하부자치단체도 제각각이다.예를 들면 어느 구청은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고 어떤 구청은 종전과 같다.민원인들이 『헷갈린다』고 말하는 주요인이다.
토요일 근무기강이 느슨한 것도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이밖에 업무성격상 격주휴무를 하지 못하는 경찰.소방.교정.철도 공무원들의 상대적인 불만도 크다.이들의 불만해소도 숙제다.총무처는 민간의 토요격주휴무제,토요일 민원상황 등을 지켜보며 제도개선을 강구한다는 복안이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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