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헌법해석 변경.改憲 논란

3일은 일본의 「평화 헌법」이 제정된지 50주년이 되는 날.
일본의 각 정당은 이날 미.일 새 안보조약 체결로 본격 대두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과 개헌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연립여당 제1당인 자민당과 통합 야당 신진당의 개헌파 의원 모임인 「자주헌법 제정 국민회의」는 도쿄(東京)치요다(千代田)구 공회당에서 개헌 촉구 집회를 갖고 『시대 변화와 미.일 안보협력 강화 측면에서 일본의 국제 공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21세기 일본의 규범이 될 새 헌법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자』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연정 제2당인 사민당측은 『미.일 안보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이 헌법의 확대 해석으로 연결돼서는 안된다』며 『신진당과 자민당 일부의 주장처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움직임이 있을 경우 중대한 결의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자민당측은 이날 별도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당내 안보조사회에서집단적 자위권의 헌법 해석 변경을 놓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도쿄=이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