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내한 前GATT 총장 둔켈 박사

22일 한국국제경제법학회(회장 유병화.고려대교수)의 「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절차와 한국의 대응」세미나에 강연차 내한한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WTO의 전신)전사무총장 아르투어 둔켈박사가 김정수 본사 전문위원과 대담을 가졌다.그는 대담을 통해 한국이 경제대국과 무역마찰이 있더라도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WTO가 강력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한 것은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다자간무역질서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WTO제소로 양국간 관계가 악화되는 위험을 감수하라는 말인가.
『양국관계와 WTO회원국으로서의 관계는 서로 무관하다.그 두관계를 뒤섞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WTO가 지역주의(아태경제협력체등 지역내 국가간의 협력관계)를 잘 처리하고 있나.
『지역협력관계가 다자간무역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지역협력관계를 다자간무역체제와 상충하지 않는 식으로 심화시킬수 있기 때문이다.WTO의 특별위원회가 지역협력체와 다자간무역체제의 관계에 관한 일관성 있는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다.』 -세계자유무역체제가 앞으로 맞게 될 새로운 도전은.
『선진국은 장기적 불황으로,또 체제전환국은 그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들 나라에서 자유무역과 경쟁에 대해 회의를가져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득세할 위험이 크다.』 -환경.경쟁정책.노동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세계무역현안들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이들 현안이 공개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그래야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 것이다.
노동에 관해서는 한국은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환경과 경쟁정책이 더 시급한 무역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장래에 있을 다자간무역협상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한국협상담당자들의 협상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다.중요한 것은협상에 대한 국내의 지지다.정부.학계 모두가 나서서 일반시민들에게 자유무역이 얼마나 한국에 중요한 것인지,또 한국에 어떠한개혁이 필요한지 등에 관해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래야 우루과이라운드에서와 같은 「드라마」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유럽업계가 한국의 무역정책이나 상관행에대해 여러가지 불만사항이 많다는데.
『한국 정부는 외국기업 뿐 아니라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친화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김정수 전문위원